법령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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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세계종합 1 천지인 1 보람	# 변호사 (상위 10) 1 안용득 1 김오수 1 성정찬 1 박종규 1 황경웅 1 김정술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2002년

2. 대법원 2002. 1. 8. 선고 2000다15470 판결
  [대여금][집50(1)1;공2002.3.1.(149),447]
   대여금
   신용관리기금법 신용관리기금법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

2001년

3. 대법원 2001. 4. 10. 선고 2001도661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·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·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][공2001.6.1.(131),1176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
 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0년

4. 대법원 2000. 12. 27. 선고 2000도4005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상법위반·증권거래법위반·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][공2001.2.15.(124),410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
   단기금융업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형법

5. 대법원 2000. 4. 21. 선고 99도5355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무인가단기금융업)·상호신용금고법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][공2000.6.15.(108),1338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신용금고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   조세범처벌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1999년

6. 서울지법 1999. 12. 22. 선고 99가합73260 판결 : 확정
  [예금][하집1999-2, 324]
   예금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